산지태양광은 왜 감면이 안 되나

최종 확인 2026-10-30 · 참고용 계산·판정 도구(법률 자문 아님) · 예상 금액이며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별표5 제2호 라목으로 100% 감면입니다. 그런데 같은 라목 단서가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설비만 감면 대상에서 빼 놓았습니다. 산지태양광에 감면 0%가 적용되는 이유입니다.

금액에 미치는 영향

준보전 3,000㎡ · 공시지가 50,000원/㎡를 예로 들면 단가는 8,390원/㎡이고 부과액은 25,170,000원입니다. 감면이 100% 적용되는 다른 재생에너지 설비라면 0원이 될 금액입니다. 태양광만 이 차이를 부담합니다.

부담금 외에 함께 드는 비용

• 복구비 예치금(법 §38) — 부담금과 별개입니다. 이 사이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산지전용허가 관련 설계·대행 비용 — 업체 견적에 따라 다릅니다.
•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 등 인허가 — 필지에 따라 추가됩니다.
• 취득세·등기 비용 — 토지 취득 시 별도.

입지에서 자주 걸리는 것

• 경사도 — 지자체 조례가 평균 경사도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허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 이격거리 — 주거지·도로·문화재로부터의 거리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 산지전용제한지역 — 여기에 해당하면 단가가 16,680원/㎡로 올라가고 허가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 백두대간·산림보호구역 — 별도 규제가 겹칩니다.

계산 순서

1. 산지구분 확인 → 3구분 비교로 최악의 경우 금액 확인.
2. 면적·공시지가 입력 → 계산기에서 부과액 확인. 감면 항목은 산지태양광발전설비를 골라 0%가 되는 것을 확인하세요.
3. 1억원 이상이면 분할납부 요건 확인.

태양광은 감면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업성을 계산하면 수천만원 단위로 어긋납니다. 견적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