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점검표·사업계획 요약 (A4 인쇄)
최종 확인 2026-10-30 · 참고용 계산·판정 도구(법률 자문 아님) · 예상 금액이며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적용 단가 2026년 · 산림청고시 제2026-16호 · 기준일 2026-01-30 · 준보전 8,340원/㎡ · 보전 10,840원/㎡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6,680원/㎡ + 개별공시지가 1/1000(상한 8,340원/㎡)
이 화면은 참고용 계산·판정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대상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만입니다. 복구비 예치금·설계비·대행 수수료·취득세는 별도입니다.
최종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산림청·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감면은 재량이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단가는 매년 고시로 바뀌고, 개별공시지가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입니다.
현장 조사와 서류 준비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인쇄물에는 광고·버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출은 관할 산림청·지자체에 직접 하세요.
산지전용 신청 전 점검표
사업명·소재지를 입력하면 여기에 반영됩니다.
| 사업명 | — |
|---|---|
| 소재지 | — |
| 전용 면적 | — |
| 산지구분 | — |
| 예상 부과액 | — |
| 감면·납부액 | — |
| 납부기한 구간 | — |
| 심의 대상 | — |
구비서류 체크
-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목적·규모·기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임야도·지적도(해당 필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 산지구분도(보전·준보전 확인)
- 개별공시지가 확인 자료
- 복구설계서(필요 시)
- 감면 신청 근거 서류(해당 시)
- 신청인 신분증·인감증명(또는 법인 등기)
현장에서 확인할 것
- 진입로·부대시설 면적이 부과 면적에 포함되는지
- 산지전용제한지역 해당 여부(지자체 확인)
- 경사도·표고·이격거리 등 입지 기준
- 복구비 예치금(별도 비용)
이 점검표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서류와 금액은 관할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허가신청 서식) (확인 2026-10-30)
- 산지관리법 §19①(선납 원칙) (확인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