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소개

최종 확인 2026-10-30 · 참고용 계산·판정 도구(법률 자문 아님) · 예상 금액이며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 사이트인가

임야를 사서 전용하려는 사람이 계약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얼마인지, 감면 대상인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도록 만든 계산·판정 도구입니다. 검색 상위에 있는 안내는 대부분 설명글이고 계산기는 없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 단가: 산림청고시 제2026-16호 「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025년 이하는 공공데이터포털 15139259(CSV)를 참고 표시용으로만 씁니다.
• 감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2026-08-18 개정) 3개 호 55개 항목 + 제외 2종.
• 절차: 산지관리법 §14·§19·§19의2, 시행령 §20·§21·§23·§24·§26·§27.
• 개별공시지가: 사용자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해 직접 입력합니다(자동 조회 기능 없음).

계산 방식과 한계

부과금액 = 면적 × (산지별 산출금액 + 공시지가 반영액). 공시지가 반영액은 원/㎡ 단위로 내림하고 8,340원/㎡에서 상한 처리합니다. 감면액은 부과액 × 감면율을 원 단위로 내림합니다.

한계도 분명합니다. 첫째, 2026년 고시 단가표가 이미지로 게시돼 있어 직접 읽지 못했고 2차 출처·가산률·상한값으로 교차검증만 했습니다(PARTIAL). 둘째, 공시지가 반영액의 절사 규칙은 고시에 명시가 없어 내림으로 고정했습니다. 셋째, 감면은 재량이라 이 사이트의 감면율은 ‘최대 적용 시’ 값입니다.

돈을 받지 않습니다

계산·감면 판정·인쇄는 전부 무료이고 광고도 없습니다. 회원가입·로그인·서버 저장이 없으며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만 남습니다.

대행하지 않는 일

허가 신청·제출·대리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서식 초안과 점검표까지만 제공하고, 제출과 최종 확인은 신청인이 직접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