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는 사람이 냅니다. 허가 전에 미리 내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 기한까지 납부를 조건으로 허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지서가 맞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고시 단가와 입력값으로 계산한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부과는 관할 산림청·지방자치단체가 면적·산지구분·감면 여부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지번으로 조회한 원/㎡ 값을 넣으면 됩니다. 모르면 0을 넣어 최소값으로 계산한 뒤, 실제 값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공시지가는 단가에 최대 8,340원/㎡까지만 영향을 줍니다.

‘모르겠다’를 고르면 보전산지로 보수 계산합니다. 준보전일 가능성이 있어도 일단 높은 금액으로 잡아 과소 안내를 피하는 방식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산지구분도로 확인한 뒤 다시 계산하세요.

개인이 짓는 전원주택은 별표5에 감면 항목이 없어 감면 0%입니다. 농림어업인이 짓는 주택·축사·농도 등은 100% 감면 대상이지만, 감면은 재량이라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별표5 제2호 라목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 감면하면서, 단서에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설비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산지태양광은 감면 0%로 계산합니다.

감면 후 납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20~30일,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30~60일, 5천만원 이상이면 60~90일입니다. 허가를 조건부로 내주는 기한이고, 실제 날짜는 고지서를 따릅니다.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를 인정받아야 하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뒤 4년 이내에 분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요건 충족과 승인은 다릅니다.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계획 변경으로 면적이 줄어든 경우 등 8가지 사유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과오납은 예외).

아니요. 이 사이트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만 계산합니다. 복구비 예치금(법 §38), 설계·대행 수수료, 취득세·등기 비용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