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신고·일시사용허가, 무엇이 다른가

최종 확인 2026-10-30 · 참고용 계산·판정 도구(법률 자문 아님) · 예상 금액이며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산지를 바꾸는 일은 크게 셋입니다. 허가, 변경신고, 일시사용허가입니다. 부담금이 붙는 지점이 서로 다르므로 절차를 먼저 확정해야 금액도 확정됩니다.

1. 산지전용허가(법 §14)

산지를 농림업·주택·공장 등 다른 목적으로 계속 쓰려면 허가를 받습니다. 부과 면적은 허가받는 산지의 면적이고, 의제 처분이면 의제·배제되는 산지 면적이 기준입니다(영 §24③).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허가 전에 냅니다(법 §19①).

2. 변경신고·변경허가(법 §14②③)

허가받은 사항을 바꾸면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합니다. 변경신고는 신고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면적이 줄면 이미 낸 부담금의 환급 문제가 생깁니다(법 §19의2).

3. 산지일시사용허가(법 §15의2)

일정 기간만 쓰고 원상복구하는 경우(예: 임도·시험포장·자재 적치)는 일시사용허가를 받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복구해야 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면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심의는 보전산지 50만㎡ 이상이 포함될 때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대상이 됩니다(영 §27③4호).

판정 흐름

1. 쓰려는 목적이 영구적인가, 기간부인가.
2. 필지가 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 중 무엇인가(토지이용계획확인서·산지구분도).
3. 면적과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부담금 계산.
4. 감면 항목 해당 여부를 감면 판정에서 확인.
5. 50만㎡ 이상이면 심의 대상 확인, 1억원 이상이면 분할납부 검토.
6. 점검표로 서류 확인 후 제출 — 제출은 사람이 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경계

• 농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는 별개입니다. 임야를 밭으로 바꾸면 산지전용이고, 부담금도 산지 쪽 규정을 따릅니다.
• 건축허가만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산지전용허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진입로·주차장 면적도 부과 면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면에서 전체 면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