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임야, 사면 얼마 더 내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최종 확인 2026-10-30 · 참고용 계산·판정 도구(법률 자문 아님) · 예상 금액이며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적용 단가 2026년 · 산림청고시 제2026-16호 · 기준일 2026-01-30 · 준보전 8,340원/㎡ · 보전 10,840원/㎡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6,680원/㎡ + 개별공시지가 1/1000(상한 8,340원/㎡)
이 화면은 참고용 계산·판정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대상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만입니다. 복구비 예치금·설계비·대행 수수료·취득세는 별도입니다.
최종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산림청·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감면은 재량이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단가는 매년 고시로 바뀌고, 개별공시지가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입니다.
면적·산지구분·개별공시지가 세 가지만 넣으면 예상 부과액과 감면 대상 여부, 납부기한, 심의·분할납부 판정을 같이 보여 줍니다.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에서 하고,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적용 단가 2026년 · 산림청고시 제2026-16호 · 기준일 2026-01-30
예상 부과액
감면
납부
절차
주의할 점
감면 여부가 금액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무에서 틀리는 지점은 산수가 아니라 감면입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아래처럼 결과가 갈립니다.
| 상황 | 감면율 | 근거 |
|---|---|---|
| 개인이 짓는 전원주택 | 0% | 별표5에 항목 없음 |
| 농림어업인이 짓는 주택·축사·농도 | 100% | 별표5 제3호 가목 |
| 산지태양광발전설비 | 0%(제외) | 별표5 제2호 라목 단서 |
| 국가산업단지 | 100% | 별표5 제2호 자목 1) |
| 국가산업단지 외 산업단지 | 보전 0% · 준보전 100% | 별표5 제2호 자목 2) |
감면은 재량입니다. 별표5에 해당해도 감면기간·비율은 산림청장등이 정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감면 판정 화면에서 항목별 감면율을 확인하세요.
계산식
부과금액 = 전용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지역별 산출금액 + 개별공시지가의 1/1000(최대 8,340원/㎡). 산지별 산출금액은 준보전 8,340원/㎡, 보전 10,840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6,680원/㎡입니다.
납부기한은 감면 후 납부액 기준으로 1천만원 미만 20~30일,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0~60일, 5천만원 이상 60~90일입니다. 1억원 이상이면 분할납부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산림청고시 제2026-16호) (확인 2026-10-30)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감면) (확인 2026-10-30)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개별공시지가 조회) (확인 2026-10-30)